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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 도입
- 영국정부는 2007년 5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영국 의 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에너지백서’를 발표. 해당 백서는 2016년부터 신축 주택은 탄소배출을 영(zero)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건축법(Building Regulations) 및 지속가능 주택법(Code for Sustainable Homes)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는 신축 주택은 탄소배출을 “0”으로 의무화함. 주영국대사관에서 조사한 영국의 탄소배출 제로주택 정책 및 이미 조성되어 있는 탄소배출 제로주택 단지의 사례를 소개함.
- 탄소배출 제로 주택정책
- 단계별 목표: 신규 주택은 2010년까지 2006년 대비 에너지효율을 25% 개선, 2013년까지는 44% 개선, 2016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목표
- 정책수단
- 건축법 및 지속가능 주택법에 신축 주택의 단계별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명시화
- 신축 주택은 최소 에너지효율 등급을 충족하도록 의무화
- 2008년부터 공공건설 주택은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으로 의무화하였고, 민간건설 주택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는 의무화
- 궁극적으로 2016년부터 건설되는 모든 주택은 탄소배출 제로로 의무화
- 3등급까지는 설계, 건설방법, 단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달성하고, 3등급 이상 등급은 신재생 에너지, 공동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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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 도입 사례: BedZED
- 개요
- BedZED는 영국 최초이며,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탄소 중립 주택 단지로서 브라운 정부가 제시한 ‘Eco-Town’의 모델이 됨.
- BedZED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혁신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기법을 도입,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단지 자체에서 개발된 재생 에너지만을 활용토록 개발.
- BedZED는 준 공공 기관인 Peabody trust의 전폭적인 지원과 건축 설계사무소 ZedFactory의 확고하고도 꾸준한 비전을 기반을 2002년에 완공.
- BedZED의 기본 개념 및 내용
- BedZED(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는 최대한 태양광 풍력 등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재활용/재생 자체를 사용하여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한 주택단지임.
- 다양한 유형의 82가구 단지에 1600㎡에 달하는 복합 사무 공간, 유치원 등이 함께 건설되어 환경, 경제, 사회적인 필요를 모두 해결하는 단지로 개발.
- 기반 시설로는 식물을 활용한 하수도 자연 정화 처리 시스템, 녹색 공간, Community Hall, Car pool 등이 마련.
-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인증된 기술들이 건축설계에 동원되어,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면서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주택을 건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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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주택에도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도입
- 에너지효율등급(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도입
- 국내 에너지 자문기관인 '에너지 세이빙 트러스트(Energy S aving Trust)'는 작년 10월부터 기존의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A~G의 7가지 에너지효율등급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인증 제도를 도입. 에너지효율성을 표시하는 정책을 실시함
- 2015년부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E등급 미만의 주택은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계획 중.
- 높은 지방의회세(Council Tax)와 인지세(Stamp Duty)를 적용시켜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주택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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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주택 리모델링 사업 및 단열제품 수요 증가 예상
- 영국정부는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인해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 및 에너지효율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가속화하고 있음
- 영국정부는 지난달 탄소배출정책 보고서에서 현재의 지원금 제공 및 조언으로는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에너지 자문기관인 ‘에너지 세이빙 트러스트’는 2015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이 E 미만인 가구들의 주택 판매는 불법으로 규제해 달라고 요청함
- 높은 지방 의회세와 인지세의 압력으로 향후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가구들의 리모델링사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중창문, 태양열 집열패널 및 각종 단열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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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정용 전기담요 금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kWh당 164.1원
출처 : 전력거래소, 국가별 전기담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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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기담요 금은 1996년 2단계 소매경쟁 전후로부터 요금 인하 추세가 이어져 왔었음.
그러나 2004년 이후 연료가격(가스 및 석탄)의 인상, 막대한 발전 및 송전투자 소요, 환경규제(EU-ETS,RO, CERT, CCL 등)로 전기담요 금은 급격하게 인상되었음
그러나 2004년 이후 연료가격(가스 및 석탄)의 인상, 막대한 발전 및 송전투자 소요, 환경규제(EU-ETS,RO, CERT, CCL 등)로 전기담요 금은 급격하게 인상되었음
전기담요 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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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마트미터기 의무화 보급 계획
- 2017년까지 영국 내 2,700만 모든 가정과 중소기업에 4,700만개의 스마트미터기(가스·전기) 도입을 목표
- 내년 여름까지 스마트미터기 사양·기준을 확정하고 2012년 여름부터 도입을 시작
- 4,700만개의 가스,전기 미터기를 스마트미터기로 교체하는데 86억 파운드 소요, 이로 인한 향후 20년간 비용절감효과는 146억 파운드로 추정
- 현재 에너지규제기구(Ofgem)가 관련 업계들과 논의중인 스마트미터기 사양 및 조건은 우리 업체들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
- Scottish Power 등 에너지 공급사들은 가격이 핵심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
- 독일, 일본업체를 중심으로 동 업체들에 유리한 사양과 기준이 채택될 수 있도록 Ofgem과 에너지 공급자협회(RSA) 등을 대상으로 치열한 물밑 로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 영국 스마트그리드 시장 진출을 위한 우리 산업계의 공동대응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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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터의 도입 배경
- 한국과 달리 영국은 다수의 에너지공급사들간 경쟁체제로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개발, 경쟁하는 시장구조
-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미터는 이러한 경쟁을 더욱 촉발시켜 소비자에게는 가장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전력 배분에 있어서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
- 나아가 스마트미터링을 통한 정보유통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의 역할 담당
- 영국의 스마트미터기 도입사업은 민간 에너지공급자들이 주도
- 정부와 fgem(가스전력규제기구)은 미터기의 최소기술요구조건(Minimum Technical Specification) 을 설정, 발표하고 정보유통회사(DCC: DataCommCo) 들에 대한 인허가를 발급하는 역할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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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터의 도입 이유
-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정확히 사용한 만큼 낼 수 있고 지금까지 에너지 사용 청구서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과의 마찰에서 소비되는 돈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자신의 전력사용 관련 정보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통보를 받을 권한이 있음
- 소비자는 가정에서 스마트미터기를 통해 전기·가스 사용량, 과거 사용실적, 전력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치 뿐만 아니라 그래프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In Home Display)
- 에너지공급자는 소비자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원격적으로 파악 가능(현재 에너지공급자가 1년주기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검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절감분은 소비자에게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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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터 의무화 반대로 인한 전면 재검토 진행 중
- 스마트미터에서 휴대전화,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양의 전자파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짐. 이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스마트미터를 설치한 사람들이 전자파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에너지 회사를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음.
-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가정에서 스마트미터를 설치한 후 화재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속출. 이들은 모두 스마트미터를 설치하기 전까지 집안 회로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힘.
- 스마트미터는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됨. 30분마다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 수치를 에너지 회사에 보고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언제 외출 혹은 휴가 중인지 파악할 수 있음.
- 스마트미터의 지불은 에너지 사용료를 낼 때 포함되는데 현재 이 절차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심을 살 우려가 있음. 또한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스마트미터의 가격 지불로 높아진 에너지 사용료를 향후에 상향된 상태로 고정할 수도 있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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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 빠르게 진행되는 스마트그리드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음. 그간 영국은 기존의 전화선, 인터넷 회선 등을 이용해 단말기만 보급하면 되는 저렴한 방식의 스마트미터를 고집해 스마트그리그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은 외면해왔으나 이번 기회에 스마트그리드 도입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스마트그리드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하는 용어로, 기존 전력망(발전→송배전→판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말함.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부문에서도 양방향 통신 접목이 가능해지고, 태양ㆍ풍력 등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 전원의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끔.
- 지능형 전력 망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임. 예를 들면 집안 세탁기는 가장 싼 전기담요 금 시간대에 맞춰 작동하고, 전기 자동차는 주간에 주차해도 심야에 맞춰 싼 요금으로 충전 할 수 있음. 또 소비자 전력관리 장치를 통해 전기사용 행태나 전기담요 금 등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어 소비자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에도 도움이 됨.
- 스마트그리드는 영국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님. 이는 차세대 시장 중에서도 유독 급격히 성장하는 시장 중의 하나임. 이 추세를 따라 나타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산업과 벤처산업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를 뒷받침 해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관련 산업에 약 8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고, 특히 2009년 상반기에 6000만 파운드가 집중적으로 투자됐음. 한 엔지니어링 회사의 추측에 의하면, 스마트그리드의 5년 후 세계 시장 가치는 270억 파운드에 이를 것임.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 단일 스마트그리드 시장 가치는 133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보고됨.
- 하지만 스마트그리드는 설치 기간이 길고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비용과 획일화된 규격의 부재로 활성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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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기안전 인증제도는 BEAB(British Electrotechnical Approvals Board)에서 관리함
| 정의 | British Electrotechnical Approvals Board (영국전기기술승인위원회)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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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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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품목 | 국내용 백색 가전기기, 소비자용 전자제품, 제어 기기, IT 기기, 시험 계측기기, 제조공정 제어기기, 원예용 기기 등 |
| 적용국가 | 영국 |
| 적용규격 | BS (British Standard: 영국국가규격) |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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